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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
The current address of the ROK-U.S. alliance and a desirable response direction
 
온주신문

이명수 (대한민국 충남 아산 국회의원)

 

▲     © 온주신문

 

우선,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자유민주인권법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신이 활력적이고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통해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며,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어 가고,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직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높이 기린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들이 용맹하게 싸운 가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다짐은, 많은 한국 국민의 공감과 마음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 의회가 지난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많은 피와 희생을 통해 맺어진 혈맹관계임을 언제나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예측가능하고 호혜적이며 소통의 가치에 입각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적 리더십이 전환되는 시기인 지금은, 과연 미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 한미간의 방위비 부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까?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어떻게 될까? 중단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수 있을까? 그 밖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등등의 문제에 다시 직면하고 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는 하나 하나 상호 연계된 통합적 과제이고, 한국-미국 양국간만의 일이 아니라 중국일본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지역 등 세계평화와 직결된 문제이며, 안보적 측면이외에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전반에 걸친 핵심 이슈(issue)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 모든 문제들의 기저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미동맹 차원에서 냉철히 평가해 볼 때, 상당수 한국 국민들은 2018년 북한과의 대화 시작 이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비핵화와 글로벌 공조도 미흡했고, 대북제재 이행 체계도 느슨해졌으며, 일 안보협력도 약화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초기의 공조가 미흡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일 외교안보장관 등의 통화 발표 내용에서도, 미동맹-일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평화구축이라는 방침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미국의 확정억제 제공,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강화, 대북제재이행 강조 등은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 이전에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아직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신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외정책 특히 한미관계,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 갈등도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이슈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미국의 모습도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력유지는 관건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간 북한의 군비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는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전환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중단된 미연합군사훈련도 얼마전 이임한 한미연합사령관의 공개적 우려처럼 조속히 재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한국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봐야 하며, 한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한국 정부는 평화와 안정에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남북간 신뢰 제고와 지속적인 남북 대화 추구 및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여, 미국이 나서기 앞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을 스스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한미간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탈퇴했던 국제기구 및 협약에 재가입하여 국제기구 영향력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도 주요 동맹국 지위로서 미국과 함께 코로나19나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다자주의흐름체계를 함께 강화하고 우호를 더욱 돈독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듯이,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이 그동안 약화됐던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굳건히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고 글로벌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도 적극 기여하는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


기사입력: 2021/02/03 [19:24]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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