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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지방자치 30년의 의미와 과제"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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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021년까지 73년여의 기간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중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진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1991년 지방의회 복원과 1995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직선제로 새롭게 문을 연 지방자치시대의 구가는 두드러진 변화의 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30주년이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본다면, 굳이 그 시기를 ‘91년부터 재개된 지방자치시대 이전지방자치시대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도 있다. 유사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0여년간 그나마 지방의 목소리 주민들의 의견이 정치와 행정과정에 반영되는 역사적인계기가 이뤄진 것이다.

 

그로부터, 지방자치의 큰 흐름이 우리사회 곳곳에 적지않은 변화와 달라짐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주민참여의 확대,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진흥등이 자치제 실시이후 두드러지게 달라진 일들이다.

 

반면에,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 자치단체 상호간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 이기주의의 과잉표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따른 외형적·가시적 변화에 비해 자치내실화와 실체의 형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지방분권·지방재정권의 더 많은 지방이양은 아직 가야할 노정이 많은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의원도, 충남행정부지사와 금산군수등 자치행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심대평 민선도지사께서 이끈 충남도정이 인본(人本)과 경영행정을 양대 축으로 전국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내고, 21세기 자치발전 기반구축의 수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음을 목도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들어 지방자치의 주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직접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88년 전부개정이후 32년만에 여·야합의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기도 하다.

주민참여 확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자치단체장 선출방식(직선·간선)의 선택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등 상당부분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와같은 자치제의 진전에 불구하고, 진정한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장·지방의회간 협조와 협력으로 중앙이 아닌 지방스스로 주도적인 자치혁신과 창의적쇄신을 이끌어나아가는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본다.

 

특히, 충정·대전·세종이 함께나서서 충청의 힘이 나라를 바꾼다는 가치아래 초광역적인 공동대등으로 충청자치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제고와 국제무대에까지 그 성과를 부각시키는 미래 자치시대구가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할 것이다.


기사입력: 2021/01/19 [13:21]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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