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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내용
 
온주신문

  

(공직선거법 2020. 12. 29. 개정, 정치자금법 2021. 1. 5. 개정)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 의무화
    ○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강화(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기사입력: 2021/01/08 [16:35]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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