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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보유 천차만별
이명수의원, 정부.지자체 원칙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질타 대책마련 촉구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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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만해도 15.4%에 불과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율이 20207월 기준 72.1%나 되어 기금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지자체별로천차만별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지자체의 원칙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타하며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9년초에는 기금보유액이 37,893억원이었으나 연말에는 32,144억원의 잔액이남아 집행율이 15.4%에 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71,72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였으나 20207월 기준 72.1%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230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코로나19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2020년에는 2019년 기금보유액 37,983억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3,73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긴급재난기금 보유액을 2019년에는 2,602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5,135억원으로 기금 규모를482%나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20207월 기준 집행잔액이 867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소진율이9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2020년에996억원으로 20191,068억원 대비 6.7% 감소하는 등 지자체별 천차만별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 1인당 기금보유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73,275원이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114,524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는 31,310원으로 약3.7배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138,348원으로 201973,275원 대비 88.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511,80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이어 세종시가 42,667원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격차는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으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이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지자체별 재정형편과 각각이 사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임시방편식으로 기금을 축적할 경우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원만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역시 대전의 경우 98.4%, 전남 98%, 서울 89.8%를 전용해서 쓰는 등 아무런 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기사입력: 2020/10/07 [12:27]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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