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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아파트부대사업 부가세 면제 대표발의
2016년 이전 기간 부가가치세 추징따른 미납분 주민간 심각한 갈등 해결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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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엘리베이터 광고, 시설·장소 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2015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납부하였으나 그 전에는 관리주체 등의 세무지식 부족 및 세무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부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에서 2019년에 급작스럽게 2016년 이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이로 인한 입주자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당 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기 지출하였기 때문에 미납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입주자가 미납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명수의원은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수 년이 지나서 뒤늦게 징수하겠다는 세무당국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할 당시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도·계몽해야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뒤 늦게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히며, “아파트 입주자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세무당국의 체납액 징수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법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사입력: 2020/06/26 [16:12]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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