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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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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아산지사장 오두용>
2000년 7월 지역·직장 간 통합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 피부양자간에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난 18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재산이 많은 가입자는 적정한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높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약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2,000원 정도 인하되는 반면, 소득상위 2%, 재산상위 3%에 해당하는 약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99%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나 고소득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가소득을 폐지함으로써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로 13,100원을 부과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하였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금액 5,0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1,200만 원 차등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했으며, 자동차는 9년 이상된 노후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하되 9년 미만의 4,000만 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배기량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액의 30%를 감액하도록 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왔으나, 7월부터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이 1%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은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연 합산소득(과세기준)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전에는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는 물론,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위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기사입력: 2018/08/02 [08:29]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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