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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시의회에 부의하라"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아산시장 권한대행 신속히 시의회에 부의할 것 요구
 
온주신문
▲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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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단체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 주민발의안」을 각하하라면서 몇가지를 이유로 제시했는데 잘못된 이유를 설명드리며 아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히 시의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들은 2017년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고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부개정’된 것이므로 틀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아산시 인권 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서명지에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아닌 원래의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쓴 것이 폐지된 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작년에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대표청구인이 시청 담당자와 서명지 내용을 수차 논의할 때에도 담당자는 서명지의 조례 명칭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명칭 문제를 각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시청에서 서명지 명칭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다면 즉시 수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작년 6월에 아산시의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회의규칙을 어기고 제정된 것을 인정하고 하반기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발언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의원들의 체면을 생각하여 주민발의안을 성사시키는 노력을 보이고 폐지 가결을 기다리며 자제한 것입니다.)

만일 시의회가 약속대로 하반기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를 원래의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되돌렸다면 이들은 지금은 서명지의 명칭은 맞지만 「조례 개폐청구서」의 명칭이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되어 있어 잘못된 주민발의안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주민발의안 운동이 시작될 때에는 그런 명칭의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문」에 근거하여 2015년 아산시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아산시가 국가인권위원가 권고한 명칭인 『인권 기본조례』가 아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쓴 것은 본질이 같은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전후의 명칭은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문제가 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에 대해 이들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이유로 든 것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도 인권선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4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의 이행)에 해당하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며, 아산시 인권 조례의 인권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도 무관하다는 주장도 틀린 것입니다.

일곱째, 이들은 “특히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종교문화 구현을 보장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등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상위 조례에 해당하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의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이슬람 종교문화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은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를 위반하는 것이며, 미연방대법원의 정교분리 위반 심사 기준도 문화를 이유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효과를 갖는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있어 충청남도가 이슬람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은 위헌적인 것이므로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여덟째, 본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도 인정하듯이 인권은 사무배분에서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에 위임하려면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지만 인권조례는 위임하는 법률이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입니다. 충청남도의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인권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이 폐지된다는 주장도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가사무에 왜 아산시의 세금을 지출해야 합니까?
아홉째, 아산시 조례․규칙심의규칙심의회 의장인 복기왕 전시장은 최근 언론에 “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또 반복했는데 최근 대전MBC에서 “인권조례의 정의에 있는 법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등이 이미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다”고 방송한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전북인권센터의 강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31년간 봉직한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경찰조차 무고라고 판단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3개월간 독방에서 징벌적 교육을 시키고, 직위해제토록 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생님의 가족에게 “우리 식구를 어떻게 조사하냐?”며 외면하여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센터가 아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반대 의견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절차를 위반하고 제정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폐지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는 위임법률도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이며, 인권 개념 자체의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게 되어 조례 페지 운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속히 주민발의안을 부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2월 7일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기사입력: 2018/02/08 [10:22]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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