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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폭염은 “자연재난” 이다
 
온주신문

이명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폭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제기한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정부는 아니다(?)」라는 정책백서를 발간하였다.

폭염이란 (구)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발간한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이 정책백서에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그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정전사고는 물론 가축폐사, 농수산물 수확 급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1994년이 29.7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에 22.4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폭염의 미래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 서울은 21세기 후반에 31.8일, 현재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할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70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 하여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1994년의 31.1일보다도 많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폭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폭염’이 ‘자연재난’에서 빠져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구)국민안전처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자연재난대응과에 ‘폭염’을 자연재난이라 관리하고 있고, 재난의 유형․단계별 대책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폭염대책이라는 것이 단순 폭염대피 휴식공간 조성 등에 불과하여 실질적 예방대책이나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이라며 거듭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재난구호 및 피해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가 평균적으로 1500여명에 이르고 물적 피해도 연간 2백만 마리 이상 가축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약간의 보상은 받지만, 그 외의 피해발생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산확보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군 관리, 관련 데이터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순위

전국

서울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위

1994년

29.7

1994년

17.4

1994년

29

1994년

36

2위

2016년

22.4

2013년

15.8

2016년

24

2016년

32

3위

2013년

18.2

2010년

12.0

2000년

18

2013년

23

4위

1990년

17.0

2017년

10.8

1997년

16

2012년

20

5위

1996년

16.8

2016년

10.8

2012년

14

2017년

19
<참고자료>
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 2017. 9. 1., 2017년 8월 기상특성

2) 인명피해가 많은 기상재해

연도

기상재해

사망자수(명)

지역

1994

폭염

3,384

한국

1936

태풍

1,104

한국, 북한

2006

홍수

844

북한

1959

태풍 ‘사라’

768

한국, 일본

1972

홍수 (서울, 경기)

672

한국

2007

홍수

610

북한

1969

홍수, 산사태 (강원, 영남)

408

한국

1987

홍수, 산사태 (충남, 전남, 강원)

345

한국

1998

호우, 홍수, 산사태

324

한국

2002

태풍 ‘루사’

246

한국

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 2012. 7. 31.,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는 ‘폭염’



3) 5년간 온열질환 발생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명)

1,189

556

1,056

2,125

1,565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3 ~ 2017년 온열질환 일일보고 정리

4) 5년간 가축 피해현황(2016. 8. 24.기준)


구분

합계


돼지


오리

메추리

2012

1,857,347

33

727

1,766,094

79,290

11,203

2013

1,985,150

1

2,133

1,664,233

242,463

76,320

2014

994,059

-

186

977,765

16,108

-

2015

2,532,870

-

5,219

2,426,314

91,337

10,000

2016*

4,180,418

-

8,365

3,954,347

147,706

7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 3. 27.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6)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기사입력: 2017/10/12 [13:47]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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