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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실질적 ‘진전’가시화 촉구
 
온주신문

이명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가시화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이 있는데, 새정부가 출범하고 신임장관 취임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종전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장관은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론적,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김부겸 장관은 신규 「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자치관련 전문가 등 수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이다”라며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확실한 ‘추진의지’와 ‘선택’의 문제”라면서, “5년간 추진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세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10/12 [13:40]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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