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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 장밋빛 약속, 치매안심센터 정원확보 무대책
 
온주신문

이명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 센터운영을 위한 정원확보 무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12월까지 252개 보건소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과 함께 설치비 및 12월 1달분의 운영비만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내고 가장 시급한 센터운영인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각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배치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접수 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위탁으로 할 경우 일정기간 위탁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에 따라 위탁지속여부가 결정될텐데 그럴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을 내세우며 장밋빛 약속한 全 국민 치매안심케어가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필요인력에 대한 적정한 공무원 증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각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채용 관련 내용
○ 전북 신규설치 11개소

구 분

채용계획(명)

(비정규직일 경우)채용사유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

비공무원
(무기계약직)


163

24

93

46


정읍시

24


24



남원시

20


20


정부지침(안)에 따름

김제시

22

20


2


완주군

8



8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규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진안군

11

1

10



무주군

9

1

8



장수군

9


9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안)에 따라

임실군

17

1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안)에 따라 비정규직 16명 인사부서와 협의 중(무기계약직 채용)

순창군

6


2

4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후 결정

고창군

20



20

- 직원 채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없어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어려움
-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어 중앙부처의 채용관련 공문 필요

부안군

17

1

4

12

- 의사 : 신경과협력의사(촉탁의사)
- 주간보호프로그램운영 단시간 근로자 채용
※ 신규설치 11개소 채용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강원도
본 채용인력현황(안)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최종 지침안내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번호

구분

치매상담센터 인력현황
(’17년 9월 현재)

’18년 치매안심센터 채용(예정) 인력현황(안)(기존+신규포함)
*센터장(보건소장) 제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53

20

17

16

240

26

137

77

1

춘천시

5

2

3


24

3

21


2

원주시

3

1

2


14

2

12


3

강릉시

4

1

1

2

20

1

1

18

4

동해시

2

2



7

2

5


5

태백시

4

1


3

16

1

15


6

속초시

3

1

2


7

2

5


7

삼척시

3

1

1

1

16

3

11

2

8

홍천군

3

1

1

1

16

1

15


9

횡성군

3

1

1

1

16

1

15


10

영월군

3

1


2

16

1

15


11

평창군

2

1


1

16

1


15

12

정선군

2

1

1


20

2

1

17(협의중)

13

철원군

2

1


1

11

1


10

14

화천군

3

1


2

6

1

5


15

양구군

2

1

1


11

1

10


16

인제군

3

1

2


11

1


10

17

고성군

4

1

2

1

6

1

5


18

양양군

2

1


1

7

1

1

5



○ 경기도
* 괄호는 채용예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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