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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10주년 성과와 한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정주여건 마련 부진 주택공급 지역 편차 커
 
온주신문

강훈식 의원은 8월말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률 93%(115개 대상 중 107개 완료), 직원 이전률 94%(41,548명 중 39,159명 완료)을 보였으나, 여전히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은 부진하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률의 경우 평균 64%에 불과. 지역별 격차도 심각해서 부산. 울산. 제주 지역의 경우 이미 100% 완료된 반면, 충북의 경우는 37%, 경남은 42.7%로 저조한 수준

<혁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실적>
▲     ©온주신문



○ 공공기관 이전 후 직원들의 퇴직률도 다소 높아졌음.

이전 완료일 기준 2년 전 1년 동안 퇴직자 수(3.3%)에 비해
이전 완료일 기준 1년 전 1년 동안 퇴직자 수(4.5%)로 1.2% 포인트 증가
: 강원도의 경우 8.2%로 약 2배가량 증가, 특히 해당 지역 이전기관인 도로교통공단(16%), 대한석탄공사(21%)는 평균 대비 3-4배가량 높게 나타남.

이전 완료일 기준 1년 후 퇴직자 수는 종래 평균인 3.4%로 돌아왔으나, 충북에서는 6.0%로 높게 나타남. 해당 지역 이전기관인 정보통진정책연구원(12%), 한국교육개발원(10%)은 평균 대비 3-4배 높게 나타남.


○ 학교 공급 실태는 계획된 53개교 중 39개만(74%)이 개교 하였고, 특히 여기에서도 충북·경북·경남의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평균보다 10% 이상 낮음)

○ 유치원의 경우 계획된 46개 중 25개만이 개원하여 겨우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준(경북 지역의 경우 7개 중 단 1개가 완료)

<학교공급 계획과 실적>
▲     ©온주신문





<유치원공급 계획과 실적>
(단위: 개소, ‘17.6월말 기준)
▲     © 온주신문


○ 전체 이전 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전’한 경우는 3명 중 1명에(32.5%)에 불과. 대부분의 직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강제적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

※ (LH 2017. 4월 설문조사) 이전 망설이는 이유 1위 자녀교육(43%), 배우자 직장문제 (32%), 주택문제(13%) 순임

강훈식 의원은 “신속한 보육,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도시 내 순조로운 안착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0/12 [12:06]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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