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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정단체 인사비리.낙하산에 물들다
2014년이후 25곳 중 16개 기관 인사비리 국토부간부 무더기 낙하산 인사
 
온주신문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법정단체 중 16개의 기관(64%)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면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허위의 ‘면접 평가 의견서를 만든 다음에 임용발령을 한 사례, 인채 채용 기준 없이 그저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례, 교육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원모집 공고를 내놓고 실제는 행정실 조교 경험이 있는 의상학과 지원자를 채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음.

○ 고용정책기본법(제 7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성별, 신앙, 학벌, 연령 등등의 사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학교를 줄 세워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만 28세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 군필자에게는 5점을 가산 하는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음. 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떨어지고 불합격 대상 인원이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됐음.

강훈식 의원은 “문제는 처분 수위도 굉장히 낮아,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장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가벼운 조치에 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음.

○ 더구나 사상 검증을 통해 취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었음.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제8조 채용자격
1. 사상이 온전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
2. 성품이 성실하고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3.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자

○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정단체에서 지독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이러한 규정들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음. 구시대적 채용자격을 즉각 개정해야 함.

○ 또한 국토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됨

○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세월 호 사건 이후(이전 1년간 총 14건) 1년 여간 주춤하던 소위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4명, 2016년에는 11명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 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임.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단체를 통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그리고 취업관련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실제 지난 2015년 전세버스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이 감사를 받는 즈음에 국토부 퇴직인사가 각각 이사장으로 취업하기도 했음.

<산하 법정단체 국토부 출신 재취업 현황(최근 5년간)>

퇴직당시 직위

직급

성 명

취업업체

직위

취업일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4급

박ㅇㅇ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업단장

13.03.02

수원국토사무소장

4급

조ㅇ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사

13.03.26

4대강 사업지원국장

3급

김ㅇ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13.05.03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4급

박ㅇㅇ

시설물관리협회

부회장

13.07.01

익산국토청장

고위

구ㅇㅇ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13.07.29

지적기획과장

4급

문ㅇㅇ

대한측량협회

부회장

13.11.07

용산공원조성기획단장

고위

유ㅇㅇ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14.01.01

영주국토사무소장

4급

배ㅇㅇ

화물차운송공제조합

감사

14.01.02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급

신ㅇㅇ

한국골재협회

부회장

14.01.02

서울항공청 안전운항국장

4급

안ㅇㅇ

항공진흥협회

부회장

14.02.18

김포항공사무소장

4급

권ㅇㅇ

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회장

14.02.21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고위

정ㅇㅇ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14.03.01

대전국토청 관리국장

4급

조ㅇㅇ

전국화물연합회

부회장

14.03.03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김ㅇㅇ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4.03.10

서울국토청 관리국장

4급

서ㅇㅇ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14.04.01

국토교통부 1차관

고위

박ㅇㅇ

해외건설협회

회장

15.04.01

항공자격과장

4급

유ㅇㅇ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

15.09.24

익산국토청 관리국장

4급

홍ㅇㅇ

주택관리사협회

사업단장

15.10.19

강원도 협력관

4급

오ㅇㅇ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15.11.01

건설인력기재과장

4급

김ㅇㅇ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16.01.04

해안권발전지원과장

4급

김ㅇㅇ

한국도로협회

부회장

16.01.05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손ㅇㅇ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16.02.04

건축재정과장

4급

곽ㅇㅇ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16.03.02

운영지원과 경리팀장

4급

이ㅇ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부장

16.03.26

인재개발원 교육과장

4급

김ㅇㅇ

항공진흥협회

본부장

16.04.15

공간정보진흥과장

4급

김ㅇ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총괄팀장

16.06.01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4급

양ㅇㅇ

교통투자평가협회

사무국장

16.08.02

익산국토청 관리국장

4급

박ㅇㅇ

고속버스공제조합

이사장

16.09.01

종전부동산기획과장

4급

박ㅇㅇ

버스연합회

상무이사

16.10.01

대구국토사무소장

4급

지ㅇㅇ

화물공제조합

감사

16.10.10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공원정책과장

4급

이ㅇㅇ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회장

17.01.02

부산항공청 관리국장

4급

이ㅇㅇ

기계건설설비협회

부회장

17.01.02

항공자격과장

4급

심ㅇㅇ

골재협회

부회장

17.01.01


기사입력: 2017/10/12 [11:55]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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