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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관 법정단체의 감시 소홀
강훈식 “법정단체 60% 감사한적 없어 원칙 마련하고 엄격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온주신문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무려 60%(58%)에 육박하는 39곳의 단체가 단 한 번의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별첨,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2년 이후 공제조합 감사현황 제출)

감사 횟수도 주기도 들쑥날쑥 이었음.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어떤 곳은 세 번 시행되었고, 어떤 곳은 2년에 한번, 어떤 곳은 5년간 한 번 식임. 감사기준도 없어 무엇에 근거하여 주기와 기준을 삼아 감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음.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총 25곳 법정단체의 현황을 보면,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시정 81건, 권고 29건, 신분조치의 경우 경고 195건, 주의 60건, 징계 32건 등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537건의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됨.

25개의 단체에서 537건의 처분조치가 내려졌음. 단체 당 약 22건의 처분을 받은 셈임. 정기적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감사를 빠져나간 단체도 많다는 점에서 이 만큼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정단체 운영에 대해 큰 우려가 있어 보임.

강훈식 의원은 “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감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탄탄한 원칙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재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적폐를 방치하는 물러터진 정책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의 엄격성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10/12 [11:42]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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